외국 여성의 윤락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 용역업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취업이 금지된다.
노동부는 최근 공포된 `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용업종 변경사항을 17일 공고했다.
이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돼 있지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청소업의 청소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숙박업소가 용역업체를 통해 편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.
노동부는 특히 숙박업소 일부가 청소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외국인을 고용한 뒤 윤락을 알선할 가능성도 큼에 따라 일반청소업 청소대상 중 호텔 등 숙박시설을 제외키로 했다.
노동부 관계자는 "숙박업소의 특성상 윤락 등 풍속영업의 적발이 어려운 데다 현재까지 청소용역을 통한 윤락행위 적발 사례도 없다"며 "그러나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"이라고 말했다.
이 관계자는 "그러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호텔 청소 등의 업무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"며 "숙박업소의 인력 및 업무 실태 등을 고려, 하반기중 관광호텔 등은 특정 업무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(연합뉴스)
제 목 : 외국인 근로자, 숙박시설 취업 금지 
